포토마스크 보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2022.6.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이도연 기자 = "그런 교육부는 필요 없다",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이 주목된다.

7일 국무회의에서 거론된 교육 개혁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연결돼 있다.

과학기술 중심으로 사회·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 부처가 나서야 하며 그중에서도 교육부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을 첫 번째 의무로 삼아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 수도권 대학 정원 등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는 취지로 교육부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과감한 대학규제 완화에 '교육개혁'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는 구상이 제시돼 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내년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분야별로 전문화한 반도체대학원을 지정하고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하며, 비전공 학생을 위한 부전공·전공전환 교육과정인 '(가칭)첨단산업 브레인 트랙 - 반도체분야'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중에서 반도체학과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 정원 확대는 대학과 만성적인 관련 인력 부족을 호소해온 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과제다.

기업들과 채용조건을 계약한 주요 7개 대학의 2023학년도 반도체 학과 신입생 모집 인원은 360명이다. 입학 후 선발되는 서울대 연합전공 인공지능반도체공학부 80명을 합쳐도 440명 수준이다.

기업 계약학과가 아닌 반도체 학과까지 포함하면 입학 정원은 약 1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주요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 2023학년도 입학 정원 [종로학원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업계가 요구하는 반도체 인력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집계로 2020년 반도체 업계에서 1천621명이 부족했다. 고졸이 부족 인력이 8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사 362명, 전문학사 316명, 석사 40명, 박사 9명 등이다.

이는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최소 인력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력부족은 더 심각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10년간 총 3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업계 요구를 반영해 문재인 정부도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 완화를 약속했으나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그 시행령상 '학교 총량규제'로 인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이 내용은 빠졌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를 푸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문제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게 되면 지방대는 입학생이 더 줄어 위기를 가속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고급·전문인재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첨단·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설립·운영규정상 4대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으며 현재 이 개정안은 법제 심사 과정이 진행중이다.

첨단·신기술 분야에서는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여러 대학이 모여 신기술 분야 교육자원을 활용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도 대안으로 제시돼 현재 8개 연합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을 통해 기업과 협약을 맺은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해 매년 200명 이상 인재를 양성하고 석·박사급 반도체 인력도 5년 내 5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산업 특성을 감안해 보다 유연한 체제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교육계에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4차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융합적인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나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에는 충분히 공감하더라도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사회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인재 양성과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고등교육 분야의 혁신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자칫 수도권 대학 집중, 지역 균형발전 저해, 대학 등록금 인상, 대학 학과 통폐합 등 갈등 심화와 특성화고 소외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교-대학-산업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첨단학과 정원이 늘어나면 인문·사회·기초과학·예체능 등 다른 학과의 정원이 줄 수밖에 없으므로 기초학문 보호가 약화되고 학문간 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아울러 사회와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교육 개혁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교육이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기반해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육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고 인간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4차혁명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기후위기나 사회불평등 등 미래의 화두가 있는데 이런 사회발전 방향, 진짜 교육에 대한 고민이 새 정부 정책에서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학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부 내부 조직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 가능성 등 여러 개편 시나리오가 거론돼 왔는데, 다음달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역할 분담도 고려해 관련 부서들이 축소, 개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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